국민연금이 집사처럼 꼼꼼하게 국민의 노후 자산을 투자한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내일 결정됩니다. <br /> <br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보류한 것을 놓고 노동계는 반쪽짜리라고 비판했고, 정부와 재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임상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됐던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쟁점은 바로 경영 참여 여부였습니다. <br /> <br />보건복지부는 주주 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추천 등 현행법상 경영 참여 활동을 여건이 마련된 이후로 미뤘습니다. <br /> <br />법에는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가 아니라 경영 참여를 할 때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때마다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br /> <br />투자 전략이 노출되면서 자칫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r /> <br />10% 이상 보유하면서 경영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br /> <br />위탁운용사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하도록 감시를 강화해 국민 노후 자산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br /> <br />경영 참여형 주주 활동이 현행법의 제약을 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때까진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재계의 입장입니다. <br /> <br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경영 참여 주주 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에 따른 기금 운용상 제약 요인과 경영 참여 주주 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협력, 협의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지난 26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은 경영 참여 없는 주주권 행사는 반쪽짜리라며 의결에 반대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도입 논의를 마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임상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2901111724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