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유독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또, 대법관들도 한 달 평균 특수활동비 백만 원씩을 사실상 수당처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로 받아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이번 자료를 보면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활비 9억 6천480여만 원이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급 내역의 23%에 해당하는 2억 2천360여만 원을 받았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올해 5월까지 5천92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br /> <br />특히, 양 전 원장의 경우 다른 시기에는 보통 한 달에 4백만~7백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 지난 2015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최소 750만 원에서 최대 천285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며 "당시 특수활동비가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2922221804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