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와 사찰 의혹으로 파장이 수그러들 줄 모르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 정황이 담긴 미공개 문건을 이번 주 초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지난달 98개 문건이 우선 공개됐을 때도 충격이 컸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대법원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날까요. <br /> <br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대법정을 기습 점거하고, 양승태 사법부를 규탄하는 변호사 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br /> <br />[김득중 / 쌍용차 노조 지부장 :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법원이 정말 이런 작태를 서슴없이 했다는 것을 보고….] <br /> <br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각계각층에서 분노가 터져 나온 겁니다. <br /> <br />이번에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의혹이 담긴 문건 410개 가운데 나머지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하면서, <br /> <br />파장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br /> <br />대한변협 압박 방안이나 민변 대응전략 등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알려진 변호사 단체 사찰 정황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한 정황들도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협력한 민낯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br /> <br />재판을 매개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의심을 살만한 문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큰 실망감을 안겼던 사법부. <br /> <br />미공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또 한 번 열리면서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br /> <br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2922223561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