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양승태 사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도 개입 정황 / YTN

2018-07-30 2 Dailymotion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재판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개입하려 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br /> <br />정식 소송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이 열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br /> <br />실제로 재판은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 나지 않았고, 그동안 소송을 낸 피해 할머니의 절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br />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해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br /> <br />[윤병세 / 前 외교부 장관(지난 2015년 12월) :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br /> <br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발표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 위안부 관련 소송을 기각하자는 내용의 문건을 만듭니다. <br /> <br />법원행정처는 문제의 대외비 문건에서 1심 재판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해야 한다며 심리 자체가 열리면 안 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당시는 일본 정부와 조정을 해달라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청이 무산된 뒤 손해배상 소송이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br /> <br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소송을 물리자는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br /> <br />상고법원 등을 추진하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비위를 맞추려 재판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br /> <br />실제로 소송은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그사이 소송을 낸 피해자 할머니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br /> <br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이른바 화해 치유 재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보낸 돈을 받으라고 종용하는 등, 소위 불가역적 합의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 작업을 벌였습니다. <br /> <br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개입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br /> <br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3022103083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