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 196개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br><br>우리 사법부가 필요한 법률과 예산을 따내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었습니다.<br><br>강경석 기자입니다.<br><br>[기사내용]<br>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5년 5월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문건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집중 공략하려는 계획이 담겨있습니다.<br><br>상고법원에 반대했던 당시 여당 소속 김진태, 김도읍 의원과 야당이었던 전해철, 서기호 의원 등의 성향과 접촉 전략까지 검토한 겁니다. <br><br>법사위원은 아니지만 당내 영향력이 큰 의원들을 이른바 '거점 의원'으로 정했는데,<br><br>검찰은 전병헌 당시 의원이 포함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br><br>문건에는 전 전 의원이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했고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설득을 추진한다"고 적혀있습니다.<br><br>채널A는 전 전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br><br>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전 전 의원의 민원을 해결해줬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br><br>법원행정처는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한 일부 문건을 오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br><br>[안철상 / 법원행정처장]<br>"개인적인 인권과 명예에 관련되기 때문에 비공개했는데"<br><br>검찰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문건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br>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br><br>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br>영상취재: 조세권<br>영상편집: 이희정<br>그래픽: 정혜인<br><br>▶관련 리포트<br>‘하야 정국’도 분석…“정치는 진보, 경제는 보수”<br>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kr/Ov9l<b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