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br> <br>그러면서 정치 분야는 진보적인 판결을, 대북 문제와 경제 분야에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놔야 한다는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br> <br>성혜란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2016년 10월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의 귀국에도 <br> <br>[최순실 (2016년 10월 31일)] <br>"(국민이 보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잘못했습니다." <br> <br>가라앉지 않는 의혹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두 번 째 담화에 나섰을 즈음 <br> <br>[2차 대국민 담화 (2016년 11월 4일)] <br>"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사실입니다." <br> <br>법원행정처는 이미 '대통령 하야 정국'까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br> <br>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4개월 전이지만, "식물 대통령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판정했습니다. <br> <br>이에 맞춘 '대법원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br><br>대북·경제문제는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되 정치 문제에는 과감히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br><br>특히 경찰이 촛불 집회 측에 내린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한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br><br>대법원이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각 분야 별로 판결 방향을 미리 설정해 둔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br> <br>법원행정처는 문건 작성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br> <br>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br>영상취재 조세권 <br>영상편집 김지균 <br>그래픽 원경종 권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