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 대책을 통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서울 집값 상승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br /> <br />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카드로 다주택자를 추가로 압박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r /> <br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안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져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 <br /> <br />지난주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3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는 등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겁니다. <br /> <br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br /> <br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부터 한두 달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br /> <br />우선 재건축 시장의 경우 3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재건축 가능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br /> <br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거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br /> <br />서울 11개 구에 한정된 투기지구를 더 늘리거나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br /> <br />2020년으로 예정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를 더 앞당기는 것도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br /> <br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힙니다. <br /> <br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보유세는 담세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은 지역이 있는데 은퇴자 고령자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조세 저항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지방의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 일부 지역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거나 혜택을 부여해 지역별 양극화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YTN 계훈희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80105314078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