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재편성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정치개입 행위는 전면 근절하고, 현재 병력의 30% 이상을 감축하거나 11개 시도 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br /> <br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현재 기무사 요원의 30% 이상을 감축하고, 서울을 비롯한 광역 11개 시·도에 있는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를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br /> <br />조직 형태에 대해서는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는 방안,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하도록 권고했습니다. <br /> <br />3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방안이 채택되든지 간에 현재 4천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전체 9명인 장성은 3명 이상이, 현재 50여 명인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인원을 감축하되, 기무사 고유의 기능인 보안·방첩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동향 업무는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br /> <br />특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br /> <br />[장영달 / 기무사개혁위원장 :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br /> <br />특히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br /> <br />기무사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r /> <br />국방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혁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방부 최종안을 만든 다음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YTN 김주환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0218055416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