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와 청와대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일) 오전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7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br /> <br />법원행정처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4년 12월, 판결에 따른 청와대의 입장을 분석해 당시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이득이라는 문건을 작성했고, 실제 재판 역시 문건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 <br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문건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외에 새로 확보한 비공개 문건도 추가로 제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당시 전교조도 알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br /> <br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통보취소소송에서 1·2심은 효력정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노동부 장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br /> <br />권남기 [kwonnk0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0303120850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