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청사에서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r /> <br />양 기관은 먼저 한국감정원과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 전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br /> <br />특히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주택 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함으로써 미성년자와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등을 가려내고서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등록 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br /> <br />최근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과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듯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는 서로 공유하며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r /> <br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6월 중순 이후 일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진희선 서울시 2부시장은 "현재 서울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소는 지역 불균형에 따른 주거 양극화"라며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80313471763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