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김선수 대법관 등 신임 대법관 3명이 본격적으로 대법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대법원의 사법 권력의 지형이 '진보' 인사 우위로 바뀌면서 대법원의 판결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지난 2일부터 6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br /> <br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8명이 되면서 전체 대법관 14명의 절반을 넘기게 됐습니다. <br /> <br />무엇보다 대법관 13명이 합의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흐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br /> <br />[김선수 / 신임 대법관 (지난 2일) : 저는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 <br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br /> <b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심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br /> <br />사회 각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 사건 판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달 말 공개변론을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도 지난 2004년의 유죄 결론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br /> <br />진보 성향 재야 변호사로 활동한 김선수 대법관의 가세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노동 분야 대법원 판결에서 진보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과도한 이념 쏠림 현상이 반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0417142450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