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양승태 대법원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별재판부를 대안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삭제되어 어떤 내용의 자료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복원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복원될 것인지 알지 못함" <br /> <br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으로 들끓었던 지난해 4월, 당시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전망입니다. <br /> <br />이 문건에는 행정처가 컴퓨터 제출을 거부하면 블랙리스트 의혹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60%라고 봤습니다. <br /> <br />강제 수사로 심각한 내용의 문건이 발각될 경우로 가정한 '최악의 후폭풍'이 발생할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며 간과했습니다. <br /> <br />결국, 사법 농단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에 이를 감춰야 하나 논의한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비판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상황 속에 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은 오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br /> <br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까지 번지면서 특별재판부 도입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br /> <br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 제도가 있는 것처럼 중립적인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만들자는 움직임입니다. <br /> <br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원이 과연 자기에 대해 들어오는 수사 등에 제대로 협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br /> <br />실제로 광복 직후 친일 법관들이 재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전례도 있습니다. <br /> <br />대법원이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따가운 가운데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0509243180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