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국가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br /> <br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장 영역에 정부가 너무 깊이 개입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주의부터 반성하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br /> <br />국가주의 논쟁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촉발됐는데, 오늘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죠? <br /> <br />[기자] <br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장 자율에 맡길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한다며 거듭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 먹방 규제를 예로 들면서 국민이 보고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을 국가가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br /> <br />나아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도 기업경영과 지배구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서 뛰게 해주고, 정부는 빈부 격차나 불공정 행위 등 문제만 해결해주면 된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br /> <br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아무 데나 들어올 데나 안 들어올 데나 들어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문제다. 제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시장 자율에 맡길 때는 시장 자율에 맡겨둬야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br /> <br /> <br />반면 민주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먼저 김 비대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언급한 초중고교 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정책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 본인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지난 2006년에 참여정부도 국가청소년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 금지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국가주의는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헌정 파괴와 사법 농단 등이 대표적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반성부터 하라고 되받아쳤습니다. <br /> <br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빈곤과 실업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보수 진보의 영역을 넘어 대다수 국가가 추구하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0716015722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