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대기업은 은행을 소유해선 안 된다. 맘대로 돈을 꺼내 쓸 수 있어서 위험하다.'<br><br>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은행이 아니라 인터넷 은행이라면 이런 규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br><br>문 대통령의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br><br>강병규 기자입니다. <br><br>[기사내용]<br>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출범 1년을 맞아 열린 현장 점검에서 규제 혁신을 또 강조했습니다.<br><br>[문재인 대통령]<br>"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br><br>금융사가 아닌 기업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br>[문재인 대통령]<br>"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br><br>대주주 자격 제한등 단서를 달았지만 대선 당시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에서 '은산분리 완화'로 선회했습니다.<br><br>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의지가 작용한겁니다.<br><br>하지만 참여연대등 진보진영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재벌의 사금고화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br><br>[김경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br>"촛불에서 부여한 과제인 재벌개혁이라든가 그런 과제들 주어진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br><br>일부 여당 의원들도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하고 있어 은산분리법안의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br><br>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r><br>영상취재 김준구 박연수 <br>영상편집 오영롱 <br><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