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정혜 / 변호사 <br /> <br /> <br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불법 건축물에서부터 논문 표절까지 의혹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br /> <br />먼저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광주 남구청 관계자 :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런 절차 없이 지어진 건물이에요. 위법 건축물로 등재를 하고…] <br /> <br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전혀 모르셨던 거 같습니다, 건축물 자체도 불법인지 모르셨고요. (본인이) 공직 후보자인데 배우자가 이런걸 가져서는 안된다…] <br /> <br /> <br />지금 들려들린 내용은 이개호 후보자의 부인과 그 부인의 남매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있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죠? <br /> <br />[인터뷰] <br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그걸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최소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건축물과는 최소한 2m 정도의 간격을 둬야 되고 그리고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지분을 부인의 형제들, 그러니까 언니하고 지분을 나눠서 아마 13분의 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br /> <br />그런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언니가 전적으로 알아서 임대를 주고 그리고 그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하는 그런 건 언니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이고요. <br /> <br />그리고 이개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예 불법 건축물의 존재 자체를 이번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br /> <br /> <br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해당 건물이 불법인 만큼 적발시에는 건물주가 건물을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br /> <br />[인터뷰] <br />불법건축물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런 문구들을 반드시 부동산중개인들이 삽입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동산이 이개호 장관 후보의 부인이 직접 매수를 한 것은 아니고 상속 재산입니다. <br /> <br />아버님이 96년도에도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하려고 등기신청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정 위반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0809244296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