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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北 석탄, 러시아서 배 바꿔 몰래 반입 / YTN

2018-08-10 0 Dailymotion

■ 강신업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br /> <br /> <br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변호사님, 우리나라에 북한산 석탄이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br /> <br />[인터뷰] <br />글쎄 말입니다. 의혹이 계속 있어왔던 거죠.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벌써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요. <br /> <br />2017년 8월 5일 이때 UN안보리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그런 조치가 내려지거든요. 그런데 10월 26일날 말이죠, 2017년, 작년이죠. 이때 북한산 물품이 우회 수입됐다. <br /> <br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북한에서 먼저 러시아로 갔다고 그래요. <br /> <br />그래서 러시아에서 먼저 석탄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배로 실어가지고 우리나라 인천과 또 부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br /> <br />그래서 양이 66억 원어치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7차례에 걸쳐서 불법으로 반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br /> <br />이거는 UN 안보리결의를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br /> <br /> <br />이게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과 북한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런 수법을 이용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br /> <br />[인터뷰] <br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탄이 148달러 정도 하는데 북한산 석탄은 90에서 93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결국은 북한 석탄을 러시아 석탄으로 위장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br /> <br />이번에 아까 2시에 발표했죠. 관세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서 66억 원어치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지금 우리나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 업체가 세 곳이 있습니다. <br /> <br />그 관련업체 세 곳이 연관되어 있고 이 세 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송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죠. <br /> <br /> <br />이 과정을 보니까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산이라고 이렇게 서류를 위조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 <br />그러니까 원산지가 러시아다 이렇게 속인 건데 그런 경우에 이제 러시아 사이트에 가면 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확인을 안 한 건지 이것도 문제가 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1016230526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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