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오는 25일 끝납니다. <br /> <br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는데요. <br /> <br />야당은 일제히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에선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br /> <br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두 차례에 걸쳐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소환한 허익범 특검팀. <br /> <br />1차 수사 기간이 25일 끝날 예정인데 특검이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면 3일 전인 22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25일까지 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br /> <br />아직 특검이 수사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여야는 이미 특검 연장 문제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br /> <br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은 자신이 주장한 특검의 문제점은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 기간 연장 요구로 정치공세를 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은 드루킹 특검 수사가 아직 절반도 채 못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결국, 연장 여부는 특검팀의 판단과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br /> <br />지난 1999년 특검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특검이 도입된 건 모두 12차례입니다. <br /> <br />이 가운데 연장 요청이 거부된 건 가장 최근 활동이 종료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대북 송금 특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 등 모두 3차례에 불과합니다. <br /> <br />다만 결국 수사 결과가 뒤바뀐 1999년 옷 로비 사건,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검찰 수사와 같은 결과로 끝난 2012년 디도스 특검 등을 보면, <br /> <br />[박태석 / 특별검사 (2012년 디도스 특검 결과 발표) : 제삼자 및 윗선 등 배후세력의 금전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br /> <br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성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br /> <br />결국, 드루킹 특검 연장 여부는 사건 초기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한계를 극복하고, 남은 기간 구체적인 성과를 내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1205032763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