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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포기 거부하는 거대 정당...'다당제의 힘' 발휘될까? / YTN

2018-08-11 3 Dailymotion

국회 특수활동비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두고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권 포기를 거부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소수정당들이 한목소리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br /> <br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참여연대가 소송을 통해 확보한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모두 당시 양대 정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br /> <br />현재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폐지에 소극적입니다. <br /> <br />법원 판결을 통해 국회에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게 드러났지만, 쌈짓돈처럼 쓰는 대신 영수증 처리만 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챙겨온 관행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br /> <br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특수활동비에 대해) 축소든 확대 유지든 그건 정한 바는 없고요. 다 양성화해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r /> <br />[신보라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기본적인 개선 방안의 원칙이 영수증 증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r /> <br />오히려 소수정당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br /> <br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당 소속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받은 특활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의당은 가장 앞서서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데다 이미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자진해서 반납하기도 했을 만큼 입장이 분명합니다. <br /> <br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로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대양당을 끝까지 설득해내겠습니다.] <br /> <br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특활비는 의원들끼리 의도가 불분명한 봉투가 오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왔습니다. 정의당은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활비 폐지 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br /> <br />거대정당과 소수정당의 힘겨루기는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도 진행 중입니다. <br /> <br />득표수와 의석수가 최대한 일치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가급적 입을 다물려 하고 한국당은 개헌과 엮어 처리하자는 다소 애매한 입장입니다. <br /> <br />그동안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온 만큼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1205171611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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