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나 가입 연령 조정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 방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br /> <br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안은 아니라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br /> <br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입니다. <br /> <br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폐지하라'거나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도 함께 손보라'는 등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한 불만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정부 자문위원회의 개편 방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직접 '입장문'을 내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br /> <br />박능후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안들은 재정계산위원회의 정책 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발전안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꾸려지는 자문위원회입니다. <br /> <br />애초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던 자문안이 미리 공개되면서 우려와 비난이 높아지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입니다. <br /> <br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조기 고갈 가능성에 대비해 소득대체율에 따라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4%p 올리거나 내년부터 2%p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또 60대 중반까지 보험료를 내는 선진국처럼 60세인 가입 상한 연령을 2~5년 더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br /> <br />복지부는 최종 자문안을 기초로 관련 부처협의를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br /> <br />하지만 현재의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금 고갈 우려를 없앨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정유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1222134824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