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동료 법관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지난주 공개 소환했습니다. <br /> <br />내일도 또 다른 현직 판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관련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br />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을 지낸 김 모 부장판사가 이틀 연속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br /> <br />사법행정남용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판사가 검찰에 공개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김 모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지난 8일) :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br /> <br />검찰은 앞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다른 법원 관계자들과 달리, 김 부장판사의 관여도가 깊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김 부장 판사는 동료 법관이나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이동을 앞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문건 2만4천여 개를 무단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삭제된 문건의 제목을 모두 복원한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작성 내용을 추궁했습니다. <br /> <br />또 해당 문건에 재판 거래와 인사 불이익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전·현직 법관들이 작성한 문건과 인사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br /> <br />검찰이 이미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만큼, 추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소명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br /> <br />또 인사자료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부장판사에 앞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던 정 모 부장판사를 공개 소환합니다. <br /> <br />정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선고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등 재판 개입 의혹의 구체적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br /> <br />민감한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불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현직 판사들을 차례로 공개 소환하며 윗선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1223342062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