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가 놀라 진화에 나섰습니다. <br /> <br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승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만에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말 내내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br /> <br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개편안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br /> <br />기금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법으로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br /> <br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관련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br /> <br />이미 관련 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br /> <br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형평성의 측면에서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마땅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br /> <br />이 같은 규정은 프랑스와 그리스,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도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지급 보장 명문화를 논의한 바는 없다며 앞으로 연금 개혁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과 연계된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10월이면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서 개편 작업이 순조로울지 의문입니다. <br /> <br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1322134379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