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br /> <br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기존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입니다. <br /> <br />새 제정령안은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과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무회의에서는 또,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br /> <br />신남방정책 추진 역량 강화 차원에서 아세안·인도 및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는 외교부 본부 인력 3명과 재외공관 인력 9명, 주재관 인력 10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1413254233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