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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공관서 대법관과 회동...강제징용 재판 개입 정황 / YTN

2018-08-14 0 Dailymotion

양승태 사법부 시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삼청동 공관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br /> <br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석방된 지 8일 만에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다시 섰습니다. <br />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구속 기간이 만기 돼 풀려났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br /> <br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br /> <br />[김기춘 / 前 대통령 비서실장 : (석방 뒤 검찰에 다시 소환되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 <br /> <br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지난 2013년 말,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br /> <br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br /> <br />검찰은 회동에서 김 전 실장이 재판 절차를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비공개 소환해 회동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조사했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징용 소송 판결을 5년간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청와대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늘리거나 상고법원 추진에 협조를 구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징용 피해자 배상에 부정적이었던 전 정부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1420232095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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