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재판에서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였습니다. <br /> <br />전체 판결문이 백 쪽에 이를 정도로,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br /> <br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 핵심 혐의인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설명하면서, 긴 시간을 할애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게 된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시대 변화에 따라 과거 정조 개념 대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 <br />특히, 여성의 이러한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갈등 상황에서 보였던 피해자 김지은 씨의 평소 모습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또,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해석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br /> <br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조항 등이 국내법에는 없어 현행법 체제에서는 안 전 지사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br /> <br />따라서 새로운 처벌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김 씨 측은 재판부 판단을 강력히 비판하며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정혜선 / 원고 측 변호인 : 성폭력 사건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사건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죄형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의존해 판단했습니다.] <br /> <br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한 가운데 2심에서도 안 전 지사의 무죄가 유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YTN 박서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14220922532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