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만드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한 것은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규정하고 새로 만드는 사령부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신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 계획 준비가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 :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기무사가 그동안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 등 초법적 권한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과거와 철저히 단절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자신은 한 번도 기무사령관 보고를 받지 않았고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도 없지만, 대통령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대통령 :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br /> <br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에는 기존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입니다. <br /> <br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과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br /> <br />국무회의에서는 또,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학교도서관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br /> <br />신남방정책 추진 역량 강화 차원에서 아세안과 인도 등의 지역을 담당하는 외교 인력 22명을 늘리는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br /> <br />YTN 신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1422162050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