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br /> <br />과거 연금 개혁 문제가 불거졌을 때와는 여야의 공수가 바뀐 점도 눈에 띄는데요. <br /> <br />결국, 정치적 입지에 따라 연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점이 개혁에 큰 걸림돌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2014년 2월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br /> <br />이를 두고 연내 공적연금 개혁안 처리에 초점을 맞춘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br /> <br />[이완구 / 前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4년 10월) : 국가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br /> <br />졸속 개편이 아닌 기초연금 확대 등 전면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당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br /> <br />[우윤근 / 前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4년 10월) : 공적연금 관련 특별팀을 통해서 전문가, 또 공무원노조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br /> <br />결국, 진통 끝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까지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문이 나오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br /> <br />기초연금 확대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법안인데, <br /> <br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선 국민연금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가재정은 불안해질 것이라며 반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br /> <br />여야가 바뀌면서 공수는 물론, 연금을 바라보는 정책적인 시선까지 바뀐 셈입니다. <br /> <br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뒤 30년 동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보다는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땜질식 처방만 두 차례 이뤄졌고, 개편 때마다 정치권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br /> <br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가 정치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미래 노후와 현재 부담을 논해야 하는 만큼 여야를 떠나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대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1522311159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