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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5억만 남기고 폐지"...논란 불씨 남겨 / YTN

2018-08-16 0 Dailymotion

국회 특수활동비 가운데 원내교섭단체 몫만 삭감해 '꼼수 폐지' 비판에 직면했던 국회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 <br />국회 상임위원장단 몫의 특활비도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br /> <br />하지만 국회의장단 몫 가운데 일부는 기밀 유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라는 이유로 남겨둬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br /> <br />임성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앞서 원내교섭단체 몫 15억 원에 이어, 국회가 추가로 삭감하기로 한 특활비는 20억여 원 규모입니다. <br /> <br />올 하반기 배정된 31억 원 가운데 최대 80%에 해당하는 액수로,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장 몫입니다. <br /> <br />교섭단체와 상임위 운영지원비,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즉각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문희상 / 국회의장 : 특수활동비를 안 쓰겠다고 다들 그러셨다고 신문에 나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서 국민 뜻에 따르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br /> <br />다만 국회의장단 몫 5억 원가량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국회는 국익을 위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박수현 / 국회의장 비서실장 : 외교·안보·통상 분야의 국익 때문에 (최소한의 특활비가) 필요한 것인데, 금액을 대폭 삭감하고 반납함으로써,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에 준해 내년도 특활비 예산도 대폭 줄이고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모두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또 특활비말고도 국회의 다른 예산도 방만하게 집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국회는 '쌈짓돈, 눈먼 돈' 논란에 휩싸인 특활비를, 여론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줄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br /> <br />비록 국익을 위한 기밀 업무를 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일부 특활비를 존속시키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br /> <br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1618023859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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