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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문건 조직적 삭제...윗선 지시 수사 / YTN

2018-08-16 0 Dailymotion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문건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br /> <br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오늘(16일)도 현직 판사가 공개 소환됐습니다. <br />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에서 문건을 지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br /> <br />삭제 시점은 지난해 2월 즈음으로, 당시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br /> <br />비슷한 시점에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판사들이 의혹 문건들을 대량 삭제한 겁니다. <br /> <br />앞서 법원 조사 과정에서는 김 모 부장판사가 파일 2만4천여 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 <br />김 판사는 당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서를 삭제했다고 말했지만, 최근 검찰에서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br /> <br />이 밖에도 기획 1, 2 심의관을 지낸 임 모 판사 등도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판사 모임을 뒷조사하고, 지난 2015년 통합진보당 소송에 개입한 의혹으로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 <br /> <br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의 판단만으로는 행정처 자료를 삭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이 전 상임위원에게 판사 모임을 챙겨보라고 지시한 사람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점에서 윗선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검찰은 현직 판사를 또다시 공개 소환했습니다. <br /> <br />창원지법 박 모 판사로,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했습니다. <br /> <br />[박 모 씨 / 창원지법 부장판사 : 성실하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박 판사는 판사들의 자발적 모임을 압박하고 없애는 방안이 담긴 문건 등을 작성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박 판사에게 문건의 최종 보고자와 함께 파일이 대량으로 삭제된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br /> <br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1622231313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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