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대책 없을까<br /><br /><br />지난 2014년 9월,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대포차량이어서 범인 추적이 불가능했는데요.<br /><br />남은 단서는 오직 담배꽁초 5개.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경찰은 "일치하는 DNA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br /><br />그로부터 3년 5개월이 지난 이달 초, 경찰은 결국 피의자를 잡았는데요. 피의자는 불법 체류자 중국인 왕모(46)씨였죠. 특수상해로 구속된 왕씨의 DNA 정보가 확인돼 체포가 가능했습니다.<br /><br />일각에서는 이를 일개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왕씨와 같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4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br /><br />이에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됩니다. 대표적인 게 강경책이죠. 외국인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br /><br />'선진국의 외국인범죄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는 “생체정보인증기술을 통해 외국인 출입국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입국 순간부터 경계를 늦추지 말자는 것이죠.<br /><br />시민들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불법체류자 엄벌 및 조선족 추방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은 12건 이상입니다.<br /><br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에 앞서 ‘외국인을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다면 외국인 범죄율도 하락한다는 것이죠.<br /><br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이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은 차별과 무시였는데요. “평상시 차별과 무시를 당해 홧김에 폭력을 사용한다”는 분석입니다.<br /><br />부경대 행정공간정보화연구소 부소장인 이상윤 교수가 범죄 경력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5명을 개별 면접한 결과, 그들은 한국에서 폭력과 차별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습니다.<br /><br />"너무 맞다가 계속 맞을 수 없어 잡은 거예요”<br /><br />"한국인 손님들이 ‘조선족은 돈만 밝히는 거지 떼’라고 욕하더군요" 자료/외국인 범죄인식에 대한 사회통합적 고찰<br /><br />"외국인이 더 폭력적일 것이라고 하는 가설은 경찰의 공식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자료에서도 잘못된 가설임을 확인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2016)<br /><br />이런 차별과 폭력이 외국인 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부소장은 "외국인을 우범자나 차별대상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는데요.<br /><br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도 멈추는 것이 외국인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br /><br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학준 이한나 인턴기자<br /><br />junepe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