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싸게 치료하려면? 한국으로 가세요<br />계속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br /><br /><br />건강보험(건보) 지역가입자 A씨는 미국 국적의 동생 B씨에게 자신의 보험증을 빌려주어 35차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동생이 진료비가 비싼 미국 대신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br /><br />이같은 건보증 대여·위조뿐 아니라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먹튀’도 많습니다. 외국인 C씨는 2015년에 3개월간 건보료를 납부,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후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br /><br />마지막 암 진료를 받은 직후인 2016년 9월, C씨는 출국해버렸습니다. 외국인 C씨의 입원 및 내원 일수는 총 241일이었고,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는 8천400만원이었습니다.<br /><br />지난해 10월 현재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90만명에 이르는데요. 이 중 건보 시스템을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br /><br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국인의 건보 부정수급 건수는 내국인 부정수급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20만3천건입니다.<br /><br />(그래픽: 2013~2017.8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br /><br />외국인 20만 3천 건 (2.6배) 내국인 7만7천492건<br /><br />C씨처럼 치료를 받은 후 출국해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간 2만4천773명. 건보공단이 이들 외국인의 진료를 위해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달합니다.<br /><br />특히 지난 2016년에 중국인 266명이 고가의 C형간염 신약을 처방받아 공단이 31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값싼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br /><br />“내가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로 왜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나”<br /><br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외국인의 건보 자격 취득이 쉬운데다 이들의 자격 상실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등 허술한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br /><br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건보 적용항목이 늘면 이같은 편법·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건보 자격 취득을 위한 체류기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중입니다.<br /><br />물론 건보 부정수급 행위와 그로 인한 재정적자를 모두 외국인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건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내국인의 부정수급 건수도 연간 수만 건에 이르기 때문입니다.<br /><br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건보료를 성실 납부한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건보 악용은 형평성 문제 등 더 많은 논란을 불러오죠. 외국인 전용 보험 도입 등,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장미화 인턴기자<br /><br />kir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