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추진' 이재정 의원 참고인 조사<br /><br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br /><br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뤄진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일선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법원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한 이 의원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br /><b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의관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한 사실이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의 징계 검토 지시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br /><br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br />◆현장영상 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video/2621010001.html?m=field&template=5570<br />◆카드뉴스 페이지 → http://www.yonhapnews.co.kr/digital/4904000001.html<br /><br /><br />◆연합뉴스 공식 SNS◆<b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nh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