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 단식 돌입<br /><br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br /><br />조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어제까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면서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가 가장 합당한 해법임을 알리고자 단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br /><br />그는 "최대 교원노조인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주요 동력"이라며 "전교조와 손잡지 않고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주장은 허구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직권취소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br />조 위원장은 임기 시작 10개월여만인 작년 11월에도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br /><br />현재 전교조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29일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다.<br /><br />전교조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언제든 바로잡을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에 있는 만큼 법외노조 통보처분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br /><br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br /><br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직교원을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으로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교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br /><br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br />◆현장영상 페이지→ http://www.yna.co.kr/video/2621010001.html?m=field&template=5570<br />◆카드뉴스 페이지 → http://www.yna.co.kr/digital/4904000001.html<br /><br /><br />◆연합뉴스 공식 SNS◆<b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nh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