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br /> <br /> <br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닷새밖에 남지 않은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좀 늦췄습니다. 모레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두 분 나오시죠.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기각이 됐는지? <br /> <br />[인터뷰] <br />일단 저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영장 기각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드루킹, 소위 말하는 경공모와 김경수 지사가 공모를 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김경수 지사가 가담했는지 판단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br /> <br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영장전담판사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번에 안희정 지사 영장 기각됐을 때도 동의했어요. 가담 정도나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부인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으나 특별히 증거를 인멸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소명이 굉장히 부족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해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br /> <br /> <br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 가장 관심은 영장이 기각됐는데 특검 기간 연장 여부거든요. 원래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사이에 바뀌었나 봐요. 지금 모레 발표로 바뀌었네요? <br /> <br />[인터뷰] <br />모레가 특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죠. 22일까지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흘 동안 고민을 한 대통령이 25일 특검이 1차 기한이 마지막 되는 날 여부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 승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오늘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틀이 더 미뤄졌다. 특검의 고민이 깊다. 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2014311567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