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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정책 논란은 여전 / YTN

2018-08-22 2 Dailymotion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br /> <br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br /> <br />당정은 이를 통해 7조 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에서는 오늘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두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br /> <br />먼저 정부와 여당 움직임부터 살펴보죠. <br /> <br />오늘 오전에 당정 협의를 진행했죠?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br /> <br />[기자] <br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br /> <br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인사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br /> <br />이들은 이 자리에서 근로 장려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같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또,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여기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br /> <br />여당에선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br /> <br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 3천억 원 증가한 약 7조 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br /> <br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최근 들어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가장 최근에 나온 자영업자 통계는 음식점 관련 집계입니다. <br /> <br />이 내용을 보면 지난해 음식점 10곳이 새로 문을 열 때 9곳 이상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6년 만에 가장 나쁜 수준인데 자영업자 상당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은 상태입니다. <br /> <br />이를 의식한 듯 당정 협의 결과에는 최저임금 결정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2211484675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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