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이처럼 출산율은 떨어지는 한편 고령화는 점점 빨라지면서, 지난주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 자문안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br>출산율은 너무 높게, 노인 인구는 너무 적게 예측했다는 겁니다. <br> <br>정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br>[리포트]<br>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3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했습니다. <br><br>출산율을 1.05명에서 1.38명까지 가정해 연금제도 개편안을 만든 것입니다. <br><br>[성주호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 <br>"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출산 대안과 출산율 1.05명 대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br> <br>하지만 올해 출산율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1.05명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전망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br>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도 더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br><br>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관계자는 "출산율이 1.05명 밑으로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봤고, 최근 출산율이 떨어진 건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br> <br>기대 수명도 문제입니다. <br><br>자문안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030년에 태어난 아이가 평균 85년을 살 것으로 예측했지만, 인구학자들 사이에선 지나치게 적게 예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이삼식 /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br>"(출산율은) 굉장히 변화폭이 크므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재정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평균수명 가정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감안해서… " <br> <br>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좀더 정밀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br><br>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br> <br>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br>영상편집 : 강 민 <br>그래픽 : 서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