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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걸린 일본의 연금 개혁…공무원-국민연금 통합

2018-08-22 6 Dailymotion

<p></p><br /><br />이렇게 연금 받아야 하는 고령자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놔둬도 지속 가능한 걸까요.<br><br>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30년 개혁을 살펴봤습니다.<br><br>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br><br>[기사내용]<br>일본의 연금 개혁은 30여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br><br>일반 직장인과 형평성 문제를 가져왔던, 공무원 연금의 특혜를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br><br>"2015년 일본은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했습니다. 어디에서 일하든 월급이 같은 노동자는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연금을 받도록 한 겁니다." <br><br>공무원과 교사의 반발이 적지 않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선거 참패라는 대가를 치뤘지만, "국가 재정이 파탄나지 않기 위해"라며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br><br>[가토 사토시 / 알티멧토 사회보험노무사사무소 소장]<br>"공무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면서 후생연금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오랜 기간 대화해 통합한 겁니다."<br><br>이렇게 진통을 겪었음에도, 일본에서 연금 개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br><br>[야마자키 미즈나 / 회사원]<br>"장래에 제대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별로예요."<br><br>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는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br><br>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br><br>영상취재:박용준<br>영상편집:오영롱<br>그래픽: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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