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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석유 북 반출…정부 “주권 문제” 반박

2018-08-22 2 Dailymotion

<p></p><br /><br />우리 정부가 북한 땅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br><br>이 과정에 석유와 경유를 북한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br><br>모두 유엔이 금지한 물품입니다.<br><br>청와대는 '우리 주권이 걸린 일'이라면서 별 일 아니라고 반응했습니다.<br><br>이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br><br>[기사내용]<br>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입니다.<br><br>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직후인 지난 6월과 7월 사이 석유와 경질유 등이 80톤 넘게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br><br>1억원 상당에 달합니다.<br><br>5억 5천 만원 상당의 발전기도 북한에 보내졌습니다.<br><br>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한 전력 공급을 위해 사용된 겁니다.<br><br>유류는 유엔안보리 2397호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 대상으로 북한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br><br>[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br>"좋은 목표이기 때문에 규정 좀 위반하고 제재 좀 위반해도 좋다고 혹시 장관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br><br>청와대는 별게아니라는 반응입니다. <br><br>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큰 물줄기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재 논란은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br><br>그러면서 대북 제재 논란을 '작은 문제'라고 했습니다.<br><br>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사무소는 주권의 문제"라며 "왜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br><br>미국과 유엔이 제재 예외 인정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달 개소를 추진 중입니다.<br><br>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br><br>leemin@donga.com<br>영상취재 : 한규성 이승훈<br>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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