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청와대가 자영업비서관을 새로 만들어가면서 준비해 온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br><br>과거 정책을 예산은 늘려 내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br> <br>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빠졌습니다. <br> <br>이현수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이번에도 '돈 풀기'였습니다. <br> <br>[조봉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장] <br>"18년보다 2조 3천억 원이 증가 된 7조원+α 규모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br><br>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지원을 6조 원으로 늘립니다. <br> <br>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전환과 재창업 등을 유도하기 위해 3천6백억원을 투입합니다. <br> <br>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br> <br>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빠졌고, <br> <br>편의점주들이 요구했던 근접 출점 제한 조치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br> <br>[이성종 / 편의점 점주] <br>"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이 되는 거예요." <br> <br>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과 종업원은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br> <br>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알맹이는 빠진 가운데,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혈세 카드만 꺼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br> <br>soon@donga.com <br>영상취재 : 윤재영 <br>영상편집 : 박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