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강신업 / 변호사 <br /> <br /> <br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 <br /> <br />먼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br /> <br />먼저 이유는 무엇인지 박상융 특검보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박상융 / 특검보] <br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별검사는 굳이 더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br /> <br />둘째 이에 수사 기한이 8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는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br /> <br /> <br />종합적인 수사 결과 발표를 27일에 하겠다고 예고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br /> <br />어쨌든 1999년 이후 특검이 도입된 이래 그동안 13번이 있었는데 처음이라고 해요,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br /> <br />[인터뷰] <br />이번이 13번째인데요. 연장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게 처음이라고 하는 거죠. 9번은 연장 신청해서 승인됐고 세 번은 옷로비 특검이라든지 그건 안 됐습니다. <br /> <br />이렇게 연장 신청까지 못 한 것은 처음인데 결국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br /> <br />그런데 보강수사 또는 추가수사 이런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br /> <br />그러니까 수사를 더 한다 하더라도 별로 나올 게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명분도 좀 없고. 가장 큰 것은 동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br /> <br /> <br />그 동력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되겠죠? <br /> <br />[인터뷰] <br />맞습니다. 처음에는 특검에서는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여기에도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br /> <br />그랬는데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한 번 동력을 크게 상실했고요. <br /> <br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쪽은 막혀버린 거죠. 그러다가 업무방해죄로만 결국은 구속영장을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요. <br /> <br />그리고 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2309493287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