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진행된 2017년도 예산 결산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br /> <br />하지만 막판까지 순탄한 진행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br /> <br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막바지에 접어든 2017년 회계 연도 결산 정국, 여야는 모레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뒤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br /> <br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br /> <br />무엇보다 고용 쇼크와 최악의 소득분배 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 악화를 두고, 지난해 집행된 일자리 예산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확연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가 확인된 만큼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그러면서 경제 부진은 과거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 실패 때문이라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br /> <br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과거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경제 구조 개선) 논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 재정 확대는 지난 몇 년 동안 못했던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입니다.] <br /> <br />반면 야당은 일제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됐다며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 참모를 경질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4대강 예산이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했는데 그 두 배가 넘는 54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붓고서는 일자리 5천 개 만들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중독 성장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br /> <br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 운영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의 숫자만 늘리는 재정 투입 행위를 더는 반복해선 안 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br /> <br />야당이 경제 정책 실패 인정과 관련자 경질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결산안 의결은 물론이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역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조태현[chot...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2605060888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