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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231→607개로 늘어

2018-08-26 0 Dailymotion

<p></p><br /><br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 현재 231개에서 607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br> <br>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권이 폐지돼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도 현재의 2배로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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