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민 / 변호사 <br /> <br /> <br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드루킹 특검팀이 6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r /> <br />빈손 특검이라는 오명까지 쓴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 12명을 기소하고 이어질 법리 공방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br /> <br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허익범 특검팀. 60일간의 수사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의혹별로 짚어보겠습니다. <br /> <br />먼저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의 판단 직접 들어보시죠. <br /> <br />[인터뷰] <br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입니다. <br /> <br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김동원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 9일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이후 경공모 주요 멤버인 도 모 씨에 대해 김동원으로부터 외교 인사로 추천해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알아보고 제안한 점이 확인되어 역시 기소하였습니다. <br /> <br /> <br />결국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었습니까? <br /> <br />결국 특검은 19대 대선을 겨냥해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 공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br />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특검은 일단 댓글 조작의 공범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사실은 쭉 데이터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br /> <br />그래서 조기 대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킹크랩의 개발 시기를 사실상 조금 앞당겨서 진행을 해 왔고. <br /> <br />실질적으로 댓글조작을 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 보면 탄핵 정국 이후와 그리고 전후해서 그리고 또 대선이 있기 전후해서 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br /> <br />일단은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19대 대선에 어떠한 그런 조작행위라든지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br /> <br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기소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특검은 그 당시에 어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br /> <br />일단...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2718290821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