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27일) 투기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개발해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br /> <br />시장에서는 정부가 또 어떤 추가 카드를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서울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니라 투기수요의 주택 구매가 늘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br /> <br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수많은 수요 억제책이 먹히지 않자,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이미 확정된 14곳 외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더 확보해 36만 2천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금융 대책 등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미 지난 21일 국토부가 공시가격 상승을 예고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동시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br /> <br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 <br />매물이 급격히 준 상황에서,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또,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br /> <br />1주택자라도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이 목적인 가수요를 최대한 걸러내려는 겁니다. <br /> <br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br /> <br />하지만,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노년층이나 은퇴자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쉽게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br /> <br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다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오히려 서울 시장의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사업 등록 강화나 조세 관련·금융 지원 관련으로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대출 규모를 줄인다든가 세금을 늘린다든가…. ] <br /> <br />다만, 정부의 규제 정책 발표가 너무 잦으면 시장에 내성이 생기고 그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82811570393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