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통일부 예산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비한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br /> <br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예산을 비롯해 남북 경협 예산이 대폭 확대됐는데, 대북 제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김지선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이지만 대북제재로 아직 공사 일정을 정하지 못한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br /> <br />북한은 회담 때마다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대북제재 해제 전에는 남북 경협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것은 제가 아니라 대북제재 거론하는 남측 당국에 물어봐야 합니다.] <br /> <br />정부가 일단 북한 철도와 도로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편성했습니다. <br /> <br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경제협력 예산을 5천43억 원으로 늘리고 본격적인 경협에 대비하기로 한 겁니다. <br /> <br />상당 금액이 북한 철도와 도로 현대화 비용으로, 설계와 감리를 비롯해 자재·설비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비핵화 진전과 함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집행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여건 조성 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br /> <br />이산가족 예산은 상봉행사를 최대 여섯 번까지 열 수 있게 짰고, 아직 논의 단계인 고향방문단도 3번까지 방북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br /> <br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인도적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였습니다. <br /> <br />그동안 북한 지원 예산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방법을 알려줘 함께 잡아나간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이사진 선임을 놓고 3년째 국회에 발이 묶인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최소 유지비만 남기고 전액 삭감됐고, 탈북민 감소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br /> <br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2817294823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