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정부가 발표한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470조 5천억 원입니다.<br><br>올해보다 9.7% 늘었는데요.<br><br>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를 빼면 2000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br><br>특히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인데요.<br><br>올해보다 12.1% 늘어 16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br><br>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균 8% 안팎 증가했던 복지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두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는겁니다.<br><br>복지예산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일자리 예산입니다.<br><br>올해보다 22% 급증해 2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br><br>사상 최고치 일자리 예산이 고용 창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br> <br>김현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br><br>[리포트]<br>중장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50대 구직자 김모 씨. <br> <br>[김모 씨 / 구직자] <br>"일자리는 많지 않으니까. 나이든 사람들이, 50대 60대가 취업할 곳이 없으니까 사실 문제인 거지… " <br> <br>자격증을 따더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br><br>정부는 김 씨 같은 50대를 대상으로 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에 내년 23조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br> <br>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 예산이 당장의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br> <br>[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br>"현재 예산안에서는 일시적인 노동 수요만을 보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br> <br>시장의 필요가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br> <br>반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규모도 작습니다. <br><br>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다지만 증가액이 미미한 편이고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할 방안은 노후 산업단지 개선 사업 이외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br><br>[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r>"과감한 재정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 <br> <br>일자리를 최우선 고려했다지만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인 민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r> <br>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br> <br>김현지 기자 nuk@donga.com <br>김민지 기자 mettymom@donga.com <br>유주은 기자 grace@donga.com <br> <br>영상취재 추진엽 정승호 윤재영 <br>영상편집 이태희 <br>그래픽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