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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9만4천 명 고용...일자리 개선 한계 / YTN

2018-08-28 4 Dailymotion

정부는 내년에 보조 교사와 노인 돌보미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만 9만4천 명을 신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br /> <br />그러나, 최근 고용 부진은 제조업 부진과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 탓이 커서, 고용 시장이 얼마나 개선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br /> <br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는 교원 3천여 명을 포함해 경찰과 세관원 등 국가직 공무원 2만천 명을 내년에 신규로 채용합니다. <br /> <br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교사와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도 늘립니다. <br /> <br />여기에 아동 안전 지킴이 등을 포함하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 9만4천 명을 신규로 뽑습니다. <br /> <br />중소기업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민간 일자리 지원과 함께, 은퇴 시점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해 이른바 '신중년' 지원 사업도 만듭니다. <br /> <br />실직이나 명예퇴직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전직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br /> <br />이렇게 내년에 투입되는 일자리 창출 예산은 역대 최대, 23조 원을 넘습니다. <br /> <br />그러나 우리 경제 고용 창출력이 급격히 약해진 이유는,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급속한 고령화로 내수가 가라앉는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큽니다. <br /> <br />정부가 민간 기업에 고용을 늘리라고 강제할 수도 없어서,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br /> <br />[홍성일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정부 일자리 대책 보면) 급여 낮은 일자리 보조금 주든지 사업자 장려금 주는 쪽이어서, 새롭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보단 저생산 일자리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br /> <br />우리 경제 '허리'인 40대 가장들은 고용난을 겪어도 정책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우리 허리 중추라고 하는 40대 일자리가 제일 많이 감소하는데, 30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일자리 혜택 보고 있는데 40대는 공백 지역이에요. 사각지댑니다.] <br /> <br />극심한 저출산으로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골목상권은 포화상태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어서, 고용 시장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br /> <br />YTN 차유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82822164029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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