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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통계청장 교체 중립성 훼손"...논란 확산 / YTN

2018-08-29 34 Dailymotion

최근 통계청장 교체를 놓고, 정부에 불리한 고용·분배 지표가 나오자 청와대가 조기에 경질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다 통계청 공무원 노조가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올해 통계청은 가계 소득을 조사하면서 표본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br /> <br />5천5백 가구에서 8천 가구로 조사 대상이 늘어났고,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노인 가구를 더 포함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올해 1·2분기에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역대 최대로 벌어지자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br /> <br />표본 수가 다르니까 전년도와 비교해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청와대 경제 참모들을 중심으로 나온 겁니다. <br /> <br />이 와중에 청와대가 13개월 만에 통계청장을 교체하자,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br /> <br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문제가 나오니까 청와대도 불편할 거예요. 소득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면서 다른 차관도 많은데 왜 바꿉니까?] <br /> <br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과거에도 집권 2기 때 차관급 인사했습니다. 저희도 그 일을 지금 하는 거고요.] <br /> <br />여기에다 최근 통계청 노조가 갑작스러운 청장 교체 이유를 따져 묻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통계청 노조는 성명서에 소득분배 통계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의 이번 인사는 통계청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통계청 노조 관계자는 청와대가 통계 작성에 간섭했다는 이른바 '외압설'은 부풀려진 것이지만, 황수경 전 청장을 경질한 이유는 청와대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앞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통계가 특정한 해석을 위해 생산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외압이 작용할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br /> <br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이 국가 통계, 나아가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br /> <br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제 지표나 통계상 신뢰 문제로 인해서 경제 주체들에게 혼란 주게 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br /> <br />통계는 조사 대상과 방법을 달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82919042798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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