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법 농단 의혹이 있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확정된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를 오늘(30일) 결정합니다. <br /> <br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집니다. <br /> <br />헌재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상위기관으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최대 관심은 이른바 '3대 과거사 판결'의 위헌 여부입니다. <br /> <br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졌던 판결입니다. <br /> <br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의 근거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br /> <br />또, 군사정권의 간첩조작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br /> <br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도 가립니다. <br /> <br />이와 함께 헌재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위헌 여부까지도 함께 선고합니다. <br /> <br />현행 헌재법에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금지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br /> <br />만약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상위기관이 될 뿐만 아니라, 현행 3심제인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게 되는 셈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br /> <br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거듭될수록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br /> <br />여기에, 헌재에 파견됐던 부장판사가 '과거사 판결' 등에 관한 헌재의 평의 내용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된 만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3000175651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