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당장 뚜렷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br /> <br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못 주겠다며 단체 행동에까지 나설 경우 일터에선 상당한 갈등이 불가피해 일단 맞춤식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이정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빗속에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br /> <br />[최승재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 :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국민이다!] <br /> <br />하지만 절차를 거쳐 고시한 최저임금을 다시 논의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 데다 차등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취지가 흔들릴 거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 <br />차등 적용할 업종이나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br /> <br />결국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보이콧을 강행하며, 별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와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최저임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소지도 여전합니다. <br /> <br />대법원 판례는 주휴 시간을 빼고 일한 시간만으로 월급을 나눠 최저 시급을 줬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주휴 시간을 넣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계산법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br /> <br />[남용우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현재 내용대로 바뀌게 되면 법원의 판결과 시행령의 내용이 다르게 돼서 기업들이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br /> <br />[남정수 / 민주노총 대변인 : 바로잡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했고요. 그동안의 혼란을 오히려 정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br /> <br />일단 정부는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섰지만, 재정만 축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br /> <br />[김성회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체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보호해야 할 대상과 굉장히 많은 수익 올리고 있는 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조사와 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br /> <br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에 정밀하게 맞춤식 대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83005333467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