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과 모바일이 만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왜 안되느냐며 <br><br>규제개혁을 강도높게 주문했었지요. <br><br>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오늘도 법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br> <br>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리포트]<br>여야가 합의했던 규제완화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br> <br>[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br>"각 상임위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워졌습니다." <br> <br>가장 큰 이견을 보인 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법입니다. <br> <br>삼성과 같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할 수 있게 하자는 한국당과, 네이버, 카카오 등 ICT 기반 기업만 허용하자는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br> <br>민주당내 반대 의견도 처리 불발의 원인이었습니다. <br> <br>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기업의 지분 보유 제한을 법안에 명시하자며,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내건 지도부에 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br> <br>[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r>"당내에서 의견 수렴과 당론 결정 과정이 필요하죠. 그 절차는 거치겠습니다." <br> <br>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산업 발전지원법 등 다른 규제개혁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막혀있는 상황. <br> <br>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법안처리를 시도합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br> <br>skj@donga.com <br>영상취재 : 한규성 이승훈 <br>영상편집 : 민병석
